법령 도시재개발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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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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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인 1 광장 1 이지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갑인 2 한윤수 1 곽창욱 1 박우동 1 이규주 1 이용훈 1 유승수 1 이임수 1 정주식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44, 2015. 10. 6.
 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 취소
   주택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6.10.12 선고 2006나17142 판결
  환급가산금지급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4두138 판결
  [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][공2005.4.15.(224),598]
  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

2003년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9다7155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00.8.15.(112),174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11. 11. 자 99마3102 결정
  [공사중지가처분][공2000.1.15.(98),122]
   공사중지가처분
   도시재개발법

8. 대법원 1999. 11. 9. 선고 98두15214 판결
  [조합원자격확인][공1999.12.15.(96),2517]
   조합원자격확인
   도시재개발법

1998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616, 1998. 7. 10., 기각
  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   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재개발법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인천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70, 1998. 6. 25.
  도시계획변경결정 위헌확인 등
   도시계획변경결정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73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6.5.1.(9),123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10569 판결
  [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][공1993.12.1.(957),3089]
  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118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3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2994 판결
  [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11]
   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15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7누638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8.12.1.(837),148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16. 서울고법 1987. 12. 30. 선고 87구11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66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